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


[ 2007년 08월 28일 21시 55분 ]

복지부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정책을 놓고 시민단체는 물론 산하기관의 노조까지도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8일 성명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 년 전 국정감사 답변과 다른 거짓정책”이라며 “약 16만 3000명을 의료급여제도로 확대하기로 해 놓고 이를 번복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7월 시행된 새의료급여제, 정률제 시행도 극빈층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차별 조치라며 반대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성명에 이어 정부의 한 식구나 다름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도 정부 정책 비판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의 의료접근성과 건강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껏 의료급여대상자를 전 국민의 8~10%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온 건보노조는 28일 성명에서 “참여정부는 2004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선별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 전 국민의 2.9%였던 의료급여대상자를 3.5%까지 늘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건보노조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제도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입법예고에 대해 보험료 체계의 부정합발생이라는 정부의 이유는 핑계”라고 몰아쳤다.

건보노조는 “정부의 건보재정에 대한 추가지원은 기예처와 협의 중이라 했지만 이는 부처간 ‘책임떠넘기기’”라며 “‘의료보장’에 대한 정부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돌리는 전초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은 저소득 계층의 의료급여비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으로 이는 당초 약속과 전면 배치된 행위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강력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발표한 바와 다른 지원을 하고 있다는게 건보노조의 주장.

즉 당초 공청회에서는 국민, 정부, 본인부담을 50%, 30%, 20%로 재정분담 시키겠다고 발표했으나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정부지원액이 당초 약속의 1/2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규탄, 전 국민의 8~10% 의료급여 대상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로드맵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건보노조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