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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급여확대를 즉각 실행하라"


[ 2007년 08월 30일 03시 26분 ]

“치료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비싼 상급 병실료와 선택진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환자는 고통받는다. 보험적용 병실 확대를 즉각 실행하라.”

오늘(30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병실료 급여확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여느 1급 호텔보다 더 비싼 병실료는 병마와 싸우는 환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는 2007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병실료 보험적용확대를 즉각 실행하라”고 강력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주장하는 요구에는 병실급여 확대를 비롯 보험적용이 되는 병상을 90%이상 확보할 것과 병원의 병실료를 통한 돈벌이 행태를 즉각 중지시키고 상급병실료를 낮추도록 지도·감독하는 것 등이다.

2005년부터 국민들에게 약속한 병실급여 확대범위를 2인실 이하 병상까지라고 요구.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인실 이하 병상까지 보험적용 확대를 즉각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병원의 사정으로 부득이한 상급병실료 사용에 따른 차액분은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병실급여 확대가 될 때까지 2인실의 병실료를 인하하고 시립 보라매병원의 다인병상 비율을 76%로 유지하라”며 “경북대병원의 5인실 상급병실료를 폐지하고 일반병상을 확대하라”고 덧붙여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로드맵’을 발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식대가 2006년 건강보험적용을 받았고 2007년 1월부터는 병실에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07년 반이 넘은 지금도 병원의 병실료 운영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병실료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