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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하고 국민에 부담 전가"
[ 2007년 08월 30일 08시 17분 ]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관련, 반대 여론이 뜨겁다.

특히 정책 추진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개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의료연대회의는 30일 “이번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 사안을 건정심 회의에 다시 회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을 다루면서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복지부는 이 안건을 심의·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며 “가입자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 이 사안이 건정심을 통과한 것처럼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

또 이들 단체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기존 복지를 줄이고 건강보험료를 올려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국민의 동의없이 건강보험 부담을 증가시키는 이번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지켜나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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