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올 국정감사는 '성분명 국감'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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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정감사는 '성분명 국감' 유력


[ 2007년 08월 30일 21시 35분 ]

2007년 정기국회 일정이 9월 3일로 발표되면서 이번에 치러질 국정감사에 성분명처방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관계자는 "올 국감에는 수입 소고기와 함께 한미FTA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겠지만 성분명처방을 두고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국감에서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행 여부를 두고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사들이 반발이 커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립의료원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정기국회 중반에 시작한다고 밝혀 시범사업 계획도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품목 등이 공개될 경우 향후 제약업계에 불어닥칠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성분명처방이 되는 약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부 제약사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지난 생동성 파문 이후 식약청의 생동성 시험 결과도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의료계는 생동성 시험 결과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시범사업은 의미가 없다며 환자를 볼모로한 정책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감에서 성분명처방이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인 이상 시범사업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국감에서 시범사업 자체를 막기 위한 공격적인 질문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