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군구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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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


[ 2007년 08월 31일 02시 56분 ]

내년부터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통합보건평가 등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보건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구에 대해 재정 지원, 인력 지원이 대폭 강화되며 모든 시·군·구별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를 확인, 비교할 수 있도록 건강 통계조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1일) 개최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 단체 통합보건평가제도 도입 등 4개 안건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 동안 전국 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할 수 있는 건강현황 통계가 전무, 지역별로 건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 투자 사업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흡연, 음주 등 190여종의 건강지표를 생산하는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를 신설해 시도/시군구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제공, 발표키로 했다.

또한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건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과 인력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

복지부는 “기존 지자체의 보건사업 평가는 만성질환,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산발적으로 시행돼 중복, 분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지역별로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배분돼 자율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는 사업별로 분산된 평가 대신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해 시군구별 건강 현황 및 개선 노력의 적정도, 개선 실적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역건강투자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해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시군구에 대해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객관적 지역 진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경쟁 속에서 건강 정책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의 건강투자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