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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의약분업 파기하고 선택분업 도입"


[ 2007년 08월 31일 13시 07분 ]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투쟁에 돌입하겠다.”

‘성분명 처방’ 시범 실시에 항의하며 31일 전국의 동네 병·의원 상당수가 집단 휴진을 감행한 가운데 의약분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서울시의사회는 “2000년부터 시행되어온 엉터리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묵묵히 진료실을 지켜오며 국민건강 복지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직무를 망각한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부실의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의사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해 국민에게 의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환자 소신진료에 대한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인 처방권마저 빼앗아 자괴감은 물론이거니와 의사이기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성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실시를 결사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더욱이 이들은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한 의사고유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의약품 실험대상으로 삼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처방전에 있는 약이 없어서 약국을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주장한다면 실패한 의약분업을 파기하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