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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리는 의료계와 역량 약화되는 의협
[ 2007년 09월 02일 22시 00분 ]
대한의사협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안팎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전면개정’에 이어 ‘성분명처방 강행’,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움직임’등 정부가 자신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판단,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협 중앙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의협은 현재 의료계의 종주단체이지만 각 직능단체들의 힘이 커지면서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의대 김형규 교수는 “병원장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병원협회는 이미 사단법인으로 독립, 이익단체로서 별도의 행보를 보이고 있고 종합병원 교수들을 중심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의학회도 지난 7월 사단법인 인가를 득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의협과 어떤 관계가 될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각 개원의협의회 또한 각자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속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서 의협이 설 자리는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각자의 이익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의협이 방침을 정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모든 의사들이 일사천리로 따르지는 않는다”면서 변화된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세분화되고 있는 사회 추세와 마찬가지로 의사사회도 이익에 따라 각자 입장을 달리하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분열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가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느끼면서 ‘단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위기다. 특히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지난달 31일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휴진 투쟁을 감행하면서 “의사들의 목을 죄는 정책 움직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전 직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쟁은 개원의들의 절반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이후 주수호 회장은 대학병원장들과 교수진들의 동참을 호소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주 회장은 “위기에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한다”면서 “당장의 이익이 아닌 의료계의 발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의료인이 나설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와 전면전 준비를 하고 있는 의료계. 과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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