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방어진료로 '검사 추가 처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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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방어진료로 '검사 추가 처방' 급증


[ 2007년 09월 04일 02시 23분 ]

국내 진단검사 연구 논문 및 진단검사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원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진단법 평가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임상응용’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의료정책팀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진단검사 연구 논문이 1960~1970년 동안 약 2000건이었던 반면 1996~2000년 사이에는 약 1만 7000건으로 9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요인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많은 검사장비와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병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검사장비의 도입이 병원의 주요광고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과학적 근거확보를 위해 진단검사의 추가처방이 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객관적 근거에 의한 방어 의료행위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진단검사료의 경우에도 ’00년 7월 1일~’04년 12월 31일 동안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중에서 75% 이상을 차지 가장 많은 비율을 점했다.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중 기본진료료는 0.1%, 주사 및 마취료는 2.3%, 이학및정신요법료 2.8%, 처치및수술료 10.9%, 치과처치및수술료 5.0%, 한방처치및수술료 2.5%, 기타가 0.2%를 각각 차지했다.

’03~’06년 기간 진단영상료도 매년 총진료비 증가폭 대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총진료비가 4년동안 136.0% 처치및수술료가 135.1% 증가했지만 진단영상료는 149.6% 늘어났다.

김 팀장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진단법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용증가에 따른 안전하고 유효한 진단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또한 “치료적 유효성 평가는 무작위대조시험 등 학문적 합의가 이뤄진 방법론이 있으나 진단법의 평가방법론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했다”며 “진단법 활성화로 신의료기술의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