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우후죽순' 요양병원, 부당청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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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요양병원, 부당청구 '수두룩'


[ 2007년 09월 04일 03시 41분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10곳을 조사한 결과 10곳 모두에서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금액만도 16억 4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모 노인요양병원은 치료는 하지 않고 진료비만 청구해 무려 14억7000만원(적발된 10개 요양병원의 총 허위 청구금액의 89.7%)을 챙겼다.

더구나 오는 11월에는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 종합기획실사’가 계획돼 있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4일, 종합기획실사에 앞서 지난 6월 실시된 ‘요양병원 긴급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실제 실시하지도 않은 각종 처치료(간호·재활 및 물리치료료·검사료)를 허위청구하거나 간병인이 행한 ‘간호처리료’·외박환자의 ‘입원료 및 식대료’를 부당청구했다.

또 간호처치 필요성이 없는 거동 가능한 환자에게 간호처치를 하거나 본인부담금도 과다징수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여기에 10개 요양병원은 모두 의료법에서 정한 간호인력 정원도 채우지 않고 있었으며 3개 병원은 입원환자 대비 의사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정 인력도 확보하지 않은 채 허위·부당 청구를 일삼은 것”이라면서 “적발된 병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하거나 영업정지 처분,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준 대로 요양병원들의 허위·부당청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11월 대대적인 기획 실사를 벌인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종합실사에 앞서 간호인력 대비 처치나 전문재활치료 청구가 과다한 곳을 선정해 우선 시행된 것”이라며 “11월에는 요양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종합실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