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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공공의료기관 책임행정 펼쳐라"


[ 2007년 09월 05일 03시 12분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차체들의 책임행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군산의료원과 경기도립의료원, 속초의료원 등에서 지자체의 무책임행정이 걸림돌이 돼 노사가 대립하고 지역사회 현안으로 등장해 갈등을 겪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군산의료원의 경우 올해 말 위탁계약이 끝나 전라북도가 9월말까지 '원광학원'에 해지통보 등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원광학원은 계약에 의한 책임경영 손실금 30여억원의 변제 요청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는 위·수탁 운영계약서에 의해 계약 사항 위반으로 즉시 해지 통보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하지만 전라북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위탁 운영된 군산의료원은 위탁기간동안 누적적자가 27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책임경영 손실금으로 추신되는 80여억원 가운데 22여억원을 신축자금 이자수입으로 변제하는 특혜도 누렸다.

경기도립의료원은 650억원이 투입되는 수원·파주병원의 신·증축사업에 대해 국비 등을 확보했지만 신임 장대수 의료원장 취임이후 노조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장 의료원장은 노조에 '무파업선언', '임금인상억제' 등에 대해 각서를 요구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측 설명.

보건의료노조는 "노사 갈등으로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장비 등 현대화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빗고 있다"고 주장했다.

속초의료원 역시 노사 갈등으로 인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량 발휘를 못하는 실정.

강원도는 올해 속초의료원을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 운영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발로 이를 철회하고 대신 '의료진 교류 협력 기본협약'을 추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군산의료원의 지자체 직접운영, 경기도립의료원의 시설·장비 현대화, 속초의료원과 강원대병원의 의료진 교류 협력을 현실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의료원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공공의료를 지켜내기 위해 사회여론화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군산의료원은 지난 9년간 민간위탁으로 폐해가 늘어난 만큼 전북이 적접 운영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