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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이대로 가면 망한다"


[ 2007년 09월 05일 09시 15분 ]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에서 탈피, 수가지불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향후 비전에 대해 참석한 토론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공단 이평수 이사는 "보험자가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이 계속될 경우 결국 건강보험은 망한다"며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로는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종국에는 총액계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아울러 이 이사는 "지금의 제도로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의료소비를 통제할 수 없어 건보 재정 역시 예측 할 수 없다"며 "지불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대의대 이상일 교수 또한 "행위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보는 것 같다"며 "병원들이 행위별수가의 취약점을 공략해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수가지불제도를 변경해야 향후 건강보장을 낙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대형병원에서 진료에 따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결국 고스란히 사회전체가 안아야 할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위원은 실제로 소비자가 느끼는 의료비부담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급여부분에 아무리 보장성을 강화해본들 실제로는 비급여 및 의료 외적인 부분이 증가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의 건보제도는 외적인 보장성 강화에만 치중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은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 상호간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도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게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