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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리베이트 거절하는 도덕적 집단?"


[ 2007년 09월 05일 22시 05분 ]

오는 17일 시작되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제주도 의사회 이유근 윤리위원장이 5일(수) 국립의료원 국민자유게시판에 성분명처방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성분명처방을 하더라도 고질적인 리베이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장은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이고 약사는 리베이트를 거절하는 도덕적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의사의 경우는 약에서 이윤이 많지 않지만 약사는 무슨약을 주느냐에 따라 마진의 차이가 발생해 리베이트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약화사고에 대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약사의 과실까지 의사가 입증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다른 관계자는 "이야말로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정부의 위험한 정책추진이 아닐 수 없다"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외에도 이 위원장은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약효 동등성 시험이 확실하게 이뤄진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그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그렇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성분명처방을 강요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를 절감해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비판했다.

그는 "약제비가 줄어들어야 의료기술료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누구보다 약제비 절감의 필요성을 잘 안다"며 "따라서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의약분업 초기와 같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분명처방을 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고 값싼 약들로 바꿀 수 있어 약제비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