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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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준비 '샌드위치'


[ 2007년 09월 06일 03시 15분 ]

내년 7월 전격적으로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공단이 인력충원과 관련해 공단 노조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필요한 인력 중 일부를 공단 내부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에 대해 협의중이다”며 “하지만 공단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고 설명했다.

공단노조가 내부인력충원에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인원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만큼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결손 인원만큼 재충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조의 반발에 대해 복지부도 잘 알고 있지만 4대보험 통합징수와 관련 공단에서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재가장기요양기관과도 강한 마찰을 겪고 있다.

재가요양기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할 공단인력은 이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재가요양기관 내 사회복지사들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4대보험 통합으로 발생될 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한 부작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만회할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공단이 인력충원 문제로 안으로는 노조에게 밖으로는 재가요양시설로부터 압박을 받아 샌드위치가 된 셈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 10월부터 전국 공단지사에서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야말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다”며 “전국 공단 지사 직원들이 해당 노인을 직접방문, 돌아가실때까지 평생 서비스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