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韓-복지부,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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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복지부, 한방의료기관 평가제 '신경전'


[ 2007년 09월 07일 22시 17분 ]

복지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어제) 열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공청회에서 한방의료기관·시민단체·복지부 관계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방협회 장운영 국장은 "향후 실시될 한방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평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이라고 생각하라지만 실무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국장은 "평가기준 자체도 한방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하고 실무자와의 절충에 의한 수정이 필요하다"며 "평가기준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이 제도의 맹점은 외부 전담평가위원이 없다는 점이다"며 "모두 병원 내부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신뢰성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중 한의사는 고작 한 명에 불과한데 이래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가방법 중 설문조사의 경우도 겨우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이런 형태로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는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일부 개선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시행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복지부 한방정책팀 김춘근 팀장은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며 "경쟁을 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가제도를 도입, 경쟁을 유발해 한방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 시켜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또한 "양방과 비교해 볼 때 한방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양방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평가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다"며 "평가제를 실시하면 계속해서 투자를 해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 말했다.

한방 의료기관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양방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안에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데 양방과 한방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한방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내실은 별로 없어 보인다"며 "제도의 성공은 의지만으로 이뤄질 수 없고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가능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