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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개원의협 왜 만들었나, 자멸할 것"


[ 2007년 09월 08일 12시 07분 ]

의사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의료법과 의료구제법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에 의해 자멸하고 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부터 이틀간 열린 ‘대한의사협회 2007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왕상한 법제이사는 소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서 왕상한 이사는 변호사와 의사 사회를 비교하면서 회의에 모인 의료계 인사들에게 쓴 소리를 던졌다.

왕 이사는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하나를 통해 똘똘 뭉쳐있는데 의협은 병협은 물론 개원의협 등으로 쪼개져 있다”면서 “이렇다보니 힘을 모으지 못하고 정부에 당하는 것이다. 왜 이들 단체를 만들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왕상한 이사는 "이 같은 구조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의료사고구제법 등을 의료계가 저지하기에는 힘에 부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왕 이사는 “다음주부터 의료계 현안 법안들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면서 “특히 법안 심사까지 마친 법안(의료사고구제법)이 전체회의에서 부결된다는 일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 "동료 변호사들은 모두 이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 이제 의사들도 돈 벌길 바라면 변호사와 공동으로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왕 이사는 결국 의료사고구제법은 의사들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방어진료를 하면 다 삭감될 것이고 진료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이법이 통과하면 엄청난 통제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의협은 8일 저녁 7시 30분경부터 의료계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시군구 회장들과 각 직역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