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문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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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문인력' 확충 시급


[ 2007년 09월 09일 12시 22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자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2008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간호사업 토론회’ 를 개최, 효율적인 간호사업 운영과 전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우선 성명숙 강원도간호사회장은 “의사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환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방문간호지시서가 발급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숙 회장은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방문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소 방문간호 등 중복된 사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부여지역의 경우 주·단기보호시설이 없어 방문요양서비스 위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 부평지역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등 시설 등 인프라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공공부문의 입소 및 재가시설의 확충에 더욱 힘써야 하며 민간부문의 관심과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서라도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제도가 시행되면 인프라 부족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 수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혜숙 너싱홈그린힐원장은 “국민들의 보험료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무리한 시설확충으로 이어져 단순영리사업으로 인식한 민간영리시설들이 무작위로 늘어나게 돼 이에 따른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참석자들은 ‘너싱홈’과 같은 소규모 노인전문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참여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방문간호수가의 현실화 등 서비스 공급체계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홍광식 대한노인회 총무이사는 “그 동안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던 중산층 이하 가정에서도 노인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시설 이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