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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활성화, 범위 넓어져야 가능"


[ 2007년 09월 09일 21시 40분 ]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약의 범위가 넓어져야 일반약 사용의 진정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 정종호 기자(건강담당)는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통한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국민편익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각종 보건통계와 일반 국민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논문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2%가 본인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도 처방약의 일반약 전환 확대를 찬성한다"며 "또한 69%가 일반의약품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약의 범위를 확대해 불편을 덜어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논문에서는 총 11개 성분군(위산분비억제제, 먹는 무좀약, 일부 항히스타민제 및 고지혈증 치료제 등)의 전문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3007억원 규모의 약제비(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종호 기자는 논문을 통해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감기, 소화불량 등 경미한 질환으로 약국 대신 병·의원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연간 4614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논문에 따르면 경미한 질환으로 병·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의약분업 이전인 2000년 상반기에는 5.4%에 불과했으나 분업 직후인 2001년 11월 25.7%, 2002년 1월 45.2%, 2007년 5월 67.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미한 질환으로 가구당 연간 병·의원을 이용한 횟수는 6.2회, 약국은 8.4회로 나타났고 1회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병원 6054원, 약국은 4645원으로 병원이 30%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에 따르면 설문참여자의 소득수준과 병·의원 또는 약국 이용시간 등을 반영, 전국민이 경미한 질환일 때 한 번 병·의원을 가는 대신 약국을 이용할 때 절감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4614억5548만원으로 추산됐다.

정 기자는 "의약분업 이후 아프면 병·의원에 가서 치료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됐다"며 "1회 외래진료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금이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높지 않아 가벼운 질환에도 병·의원을 지나치게 찾는 의료이용 행태가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