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개가 만사?' 벌거숭이되는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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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만사?' 벌거숭이되는 의료계


[ 2007년 09월 09일 21시 55분 ]

최근 정부의 의료정책은 '공개'와 '감시'로 대변된다. 정부는 얼마 전부터 항생제를 시작으로 주사제, 제왕절개 분만율 등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의료기관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가 즐겨찾는 공개정책의 명분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통제가 어려운 의료계를 길들이기 위한 훼단(毁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는 정부가 사회주의 의료를 지향하려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공개정책. 과연 '국민의 알 권리'라는 정부의 명분이 들어맞고 있는지 짚어본다.[편집자주]

계속되는 공개, 어디까지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이어 5월에는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하며 의료계에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산부인과 병의원의 제왕절개 분만률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의료기관들의 정보를 국민에게 흩뿌리기 시작했다.

연말에는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토록하는 법안을 마련, 의료기관들에게 소득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조만간 부당청구에 관한 정보도 공개될 것으로 점쳐치고 있다.

이처럼 몇 년새 정부가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개정책을 펼침에 따라 향후 결정적 치부가 될 부분까지 공개를 요구할 것이란 우려감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속도 붙는 공개정책 왜?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공개를 고집하는 것일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다양한 의료정보 공개의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의료 질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신장'이다.

항생제, 주사제, 제왕절개 분만율 등 폐단이 우려되는 항목들에 대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의료기관 선택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창하는 명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이라는 절대권력의 포장지로 사회주의 의료를 포장하려 한다는게 의료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 알권리 신장은 너무도 그럴듯한 명분이지만 100% 순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객관성 확보 절실

의료계는 정부의 공개정책이 불러올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즉,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한 의료정보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폐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항생제와 주사제의 사용 빈도 만을 공개함으로써 '처방이 많은 병원은 나쁘고 적은 병원은 좋다'는 식의 사고를 갖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항생제 및 주사제의 적정사용 문제는 환자 특성에 따른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진료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료계는 정부의 공개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평가와 공개방식의 객관성과 신뢰성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자정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평가 및 공개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원한다면 자료의 분석 및 공개부터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평가 및 공개방식의 객관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종 의료정보 공개가 초기단계인 만큼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