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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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난항?


[ 2007년 09월 10일 02시 24분 ]

정부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비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비준 요구 입장과 달리 국회는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참여정부 임기 내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지난 7일 정부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결정권을 국회에 넘겼다.

정부는 "글로벌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국의 'FTA 짝짓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통상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미FTA 비준이 성사돼야 한다"며 비준 통과 바램을 밝혔다.

특히 "우리 경제의 체질을 한층 튼튼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며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FTA로 인한 성과를 기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철저히 국익이라는 잣대로 평가하고 신중하게 비준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겨서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법적 미비나 대국민 설득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국민여론이 악화됐던 것을 거울삼아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구제대책이나 보완책 등을 비준동의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가 집중될 의약품이나 지적재산권, 농업 분야의 정확한 피해규모가 예측이 안된 상황에서 철저한 분석과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국회차원에서 분야별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며 "충분하고 필요한 구체책과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비준동의안을 즉시 의결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