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부인과, 의료사고법 직격탄 우려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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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료사고법 직격탄 우려감 확산


[ 2007년 09월 10일 02시 58분 ]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가 없어 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현실에서 이번 법안은 가히 직격탄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최영렬)는 이기우 의원 발의의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그 동안 반대해온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울분을 토했다.

10일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모와 태아의 두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산부인과는 전체 진료 과목 중 예측이 어려운 의료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로 지금도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과 치료는 기피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일축, “모든 의사를 범죄자로 모는 법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제라도 국회와 시민단체가 이 법안이 몰고 올 결과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호소다.

의사회는 특히 “의료 분쟁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의사들은 무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진료만을 하려 할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방어 진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와 고위험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 양성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법안의 핵심인 의료인의 입증 책임 전환으로 앞으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되고, 진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와 보호자는 누구라도 사고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이들은 “의료 분쟁은 늘어날 것이고 소송에 지면 막대한 보상비용에, 무과실 분쟁도 의사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가 사명감만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분만 현장을 지키려 하겠나”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정부도 인정하는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보험 수가는 기형적인 비보험 진료, 편법 진료를 조장해 현재도 대부분의 의료인은 잠재 범법자나 다름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