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의비급여→환자부담' 변환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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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환자부담' 변환 추진중


[ 2007년 09월 11일 02시 54분 ]

그동안 끊임없는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던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복지부가 환자 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의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석 복지부 보험급여팀장[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병원회 특별강연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박인석 팀장은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진료현장에서 임의비급여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는 판단 아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을 벗어날 경우 전액 본인부담을 적용하거나 아예 환자에게도 돈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에 대한 의료계의 고충에 공감을 표했다.

때문에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설정하고 불인증 등 지나친 규제사항은 폐지 또는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박 팀장은 전했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학적 타당성을 토대로 임의비급여에 대한 항목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의학적 근거가 있는 임의비급여 항목을 분리, 비급여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기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특히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약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환자 본인이 부담토록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박인석 팀장은 "의학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로의 전환이 힘들다면 환자본인에게 부담토록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병원협회 등과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