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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행 가장 심각"


[ 2007년 09월 11일 21시 50분 ]

“모든 산업 가운데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가장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사진]은 11일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제약산업에서 행해지는 리베이트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유희상 단장은 “다른 산업에서도 은밀하게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약산업처럼 노골적으로 조직적인 방법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유 단장에 따르면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0월 제약산업 실사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관행이 이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산업에 비해 제약산업에서의 리베이트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유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자산업의 경우 바이어를 상대로 한 골프 접대는 일종의 판촉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제약산업에서 골프 접대는 무조건 불법 리베이트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연계된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판매활동외 대가성의 판촉 활동은 절대 용납이 되지 않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번 조사 결과 리베이트를 지급한 제약사만 처벌하는 계획이 제약사에게만 불리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유 단장은 “제약산업의 특성상 리베이트가 대가성인지 혹은 강요에 따른 것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받은 위법 행위 및 대가성 여부가 규명된다면 별도로 처벌할 것”이라며 추가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사 발표 후에도 꾸준히 제약산업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유희상 단장은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일부 제약사들이 개의치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조사 결과 발표 후 제약산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제약산업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조사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산업 실사조사 최종 발표 시기에 대해 유 단장은 “위원회의 재판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장담 못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