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법 저지…醫 이미지 쇄신 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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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저지…醫 이미지 쇄신 발판


[ 2007년 09월 11일 22시 00분 ]

갑작스레 법안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을 불러왔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결국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멈췄다.

복지위가 법안을 무기한 보류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다음달 12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처리하는 등 유예기간을 뒀지만 의료계로서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상황.

더구나 이는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나온 결과물이어서 의사협회에게는 직전 회장의 금품로비 파문으로 추락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리적 논의 결과물…이미지 쇄신 돌파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구제법 재심의를 결정하면서 핵심 이유로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 해온 과실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의사에게 전환시키는 법안 내용을 들었다.

이는 의료계가 줄기차게 문제 삼은 점을 받아들인 것. 실제 회장과 대변인 등 의협 핵심 인사들은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 계획이 알려진 뒤부터 국회로 출퇴근을 할 정도로 의원 설득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의료법 저지를 위해 의협과 공조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물론 의료법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병원협회까지 의협에 힘을 보탠 점은 설득력을 배가 시켰다.

주수호 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전방위로 나선 데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대 국회 활동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사실, 이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회의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같은 활동이 있은 뒤 뒤집혔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

"법안 필요성은 공감…독소조항 개선 올인"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심의 일은 내달 12일. 의협은 법안이 담고 있는 독소조항을 제거하는데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주수호 회장은 “당분간 국회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논의가 부족했던 만큼 대화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법안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지역의사회를 통한 의원 설득 작업도 박차를 가한다는 복안이다. 접촉이 쉽고 입장 전달이 용이하다는 점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무기는 역시 합리적 논리가 담겨진 주장이다.

주 회장은 “금품로비 파문 뒤 의협 사람이라면 만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은 통하는 법”이라면서 “불법 로비나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고비는 넘겼지만 고삐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의료계. 과연 한 달 뒤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