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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침술, 목숨 걸고 저지시킬 것"


[ 2007년 09월 14일 21시 57분 ]

한의계 분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IMS 시술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 패배 이후 연일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비판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 대한한의사협회가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비판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각 지역 한의사회 차원에서 의사의 불법침술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를 구성, 직접 의사의 불법 침술 행위 적발에 나섰다.

IMS는 한의학적 영역이 분명하므로 이 여세를 몰아 대법원 상고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한의협도 이에 앞서 30일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동채, 양인철 한의사도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상고장을 접수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대법원 상고에 적극 대처를 표명하며 소속 관내의 의사 불법 침시술 행위 적발에 나섰고 전국이사회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 전국이사회는 “양방의사의 불법침시술행태를 허용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피끓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의계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이사회는 이어 “사건의 당사자인 태백 의사의 시술 행위는 분명히 침술”이라면서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 행위가 한의학의 침술과 다르다는 잘못된 견해를 밝힌 것은 한의학에 대한 왜곡과 무지로 인한 커다란 오류”라고 강변했다.

끝으로 전국이사회는 “올바른 법의 판단이 이뤄지기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불법 침술을 비롯 비의료단체의 상습적인 불법 침·구·부황 행태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IMS 시술 관련 판결 이후 한의계의 강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의료계도 효과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