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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유명제약사 덜미
[ 2007년 09월 14일 02시 56분 ]
한 유명제약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거래처의 협박에 돈을 갈취당하고 조세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식품업체를 운영하던 박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제약사의 조세법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B제약사와 거래 도중 발급됐던 허위세금계산서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에 박 씨는 B제약사의 임직원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며 수십 차례 협박, 4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B제약사가 박 씨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박 씨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법 위반과 제약사를 협박한 협박죄가 적용돼 구속됐으며 B제약사는 협박을 당한 피해자이면서도 조세법 위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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