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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료원, 재위탁 매각 결사 반대"
[ 2007년 09월 14일 03시 20분 ]
올해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군산의료원을 전라북도가 ‘재위탁’ 또는 ‘매각에 의한 사유화’를 검토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보건의료노조는 13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일축하고 “민간위탁 9년의 폐해를 ‘눈감고 나몰라라’하는 무사안일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국립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를 연계한 공공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는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전라북도가 스스로 거스르고 있다는 게 골자다.

현재 원광대학교병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군산의료원이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오는 15일까지 직영, 공모, 재위탁, 매각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군산의료원의 운영방식을 결정 지을 방침이다.

이들은 “원광학원이 전북도에 대해 30여억원의 채무 부존재 소송제기 등의 파행이 속출됐다”면서 “군산의료원에 대한 지난 9년간의 민간위탁에서 270억여원의 적자발생과 80여억원에 달하는 책임경영 손실금이 발생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여기에 취약계층인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증가로 공공의료 약화와 부당한 파견인건비 전출, 군산의료원의 주요 보직을 수탁기관인 원광학원에서 독식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의 31개 지방의료원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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