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뒤집기 사활건 韓…굳히기 정중동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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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기 사활건 韓…굳히기 정중동 醫


[ 2007년 09월 16일 21시 37분 ]

‘IMS 판결’ 이후 한의계와 의료계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한의계는 판결 패배에 대해 한의사협회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연일 발표하는 등 ‘IMS 판결’은 현재 한의계 최대 이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료계는 사뭇 조용한 분위기. 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 특히, 고법 판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지난 11일 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협회 신문을 통해 ‘태백 의사의 침술행위와 관련한 고법 판결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걱정과 어려움을 아직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한의학의 제도적 암울함을 이겨온 한의사협회는 쉬운 도전은 없었지만 이기지 못한 싸움은 별로 없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이번 고법 판결에서 복지부와 한의협이 패배한 결과를 냉철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에서는 역대 재판부가 해 오던 것보다 훨씬 강한 처방으로 주도면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의학의 정체성과 한의사의 자존심을 확고히 세우겠다는 약속이다.

이러한 협회장의 사과문을 전후해 각 시도한의사회에서는 자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양방의사 불법 침시술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 수석부회장)는 복지부와 함께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대법원 상고심에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보조참가인이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와 상고서를 제출한 개별 한의사 등과 함께 철저하게 최종 판결을 준비,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같은 한의계 분위기에 대해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돼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의협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법 판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한의계에 비해 후속 대책이 다소 부실하다는 지적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현실적 여건이 좋지 않지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

'뒤집기'에 사활을 건 한의계, 이에 의료계도 '굳히기'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