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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전속 전문의는 '상근' 의미"


[ 2007년 09월 17일 03시 10분 ]

다른 병원에 속하지 않고 한 병원에만 근무한다고 해도 상근하지 않으면 ‘전속전문의’를 두도록 한 종합병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종합병원 요건에 해당하는 진료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다면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18%를 받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구로구 A병원이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상근으로 신고, 의료급여기관 종합병원 가산율 18%를 적용한 비용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A병원이 612만4826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판단,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 측은 “해당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격일제 또는 시간제로도 계약하지 않았다”며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하는 전문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 제3항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 외과, 진단방사선과 등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둬야 하고 위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전속의 사전적 의미는 오직 한 곳에만 속함이라는 것으로 상시 근무하는 개념이 언제나 내포돼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 종합병원은 일반 의원이나 병원에 비해 양·질적 우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 점을 감안, 종별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 같은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속하는 전문의는 상근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결정,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