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보 이의신청에 의료계 영향력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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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이의신청에 의료계 영향력 커지나


[ 2007년 09월 18일 02시 20분 ]

내달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의료계 단체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가, 위원회 활동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가입자의 이의신청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위원회의 내실화를 가하고 권리구제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위원 풀(Pool)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의료계 단체를 참가시키는데 그치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의료계와 정부가 진지하게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향후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수는 현행 10인 1개조에서 25인 4개조로 증원된다.

위원회 구성은 공단 내부인원 2명(이사장, 임직원)과 4개조에 각각 5~6명의 직장가입자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등으로 이뤄졌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및 경실련 등 다양한 직종의 새로운 단체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돼 25인 4개조로 운영되므로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자의 주장이 폭넓게 반영돼 가입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운영방법도 예전과 달라졌다.

위원회는 매달 1~2회 각조별로 순번을 정해 열릴 예정인데,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볼 때 전 위원이 다 모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각조별로 순서를 정했다”며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를 확대해 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이의신청 발생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 947건에 비해 242건(21%) 증가했으며, 올해 8월말 기준 1185건으로 작년 동기 790건 대비 33% 늘어났다.

2007년도 유형별 발생은 보험료가 부과·조정 2개 항목에 6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급여는 고의사고등 6개 항목에 걸쳐 297건, 자격관리가 81건, 보험급여비용이 32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