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국시 등 허술…국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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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등 허술…국시원 "04년까지 얘기"


[ 2007년 09월 18일 22시 06분 ]

'2003년 한의사 시험에서 복수정답 발생, 1명 추가 합격', '2004년 간호사 시험에서 2문제 복수정답 인정, 92명 추가 합격', '2004년 치과의사 시험에서 법령 해석상 오류로 복수정답, 14명 추가 합격'

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의 허술함이 뒤늦게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 오류가 있는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문식) 측은 “지난해 감사 결과가 이제서야 알려진 것으로 이후 시정조치를 취해 문제점을 개선한 상태”라며 “2005년 이후에는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18일 해명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은 지난해 7월10일~14일 국시원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국시원 정기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 감사는 2003년~2005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 결과, 국시원은 시험문제 출제와 기출문제 폐기관리 등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조치 처분을 받았다.

복수정답 인정될 만한 오류 문제 출제…대책 미강구 신뢰 저하

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시원은 2003년과 2004년 한의사와 간호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될 만한 오류가 있는 문제를 출제했고 이에 한의사 1명과 간호사 92명이 추가 합격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2004년 치과의사 시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 14명이 추가 합격하는 일이 일어났다.

더 큰 문제는 국시원이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출제문제 오류로 인해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국시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국가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 결과, 국시원은 2004년과 2005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으며 직종별 시험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한 경우(2003년~2006년 7월)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등 4개 직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대장 관리 없이 기출문제 폐기

안정적인 국가시험 진행을 위한 직종별 보유문항도 문제가 됐다. 10배수 이상 보유해야 하는 보유배수 기준이 있는데도 2005년 한약사 등 6개 직종에서는 그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이 밖에 시험 출제 후, 국시원은 기출문제 폐기도 소홀히 한 것으로 적발됐다. 폐기일시와 장소, 방법, 폐기자 및 입회자, 폐기문항수 등을 기록한 폐기대장을 비치, 관리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폐기했던 것.

이와 관련, 복지부 감사팀 관계자는 “2004년 일로 현재는 대부분 시정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은 아니고 일부분 주의가 요구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시원의 시험출제 및 운영, 기출문제 폐기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복지부·국시원 “감사 이후 개선돼 문제없어”

국시원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시원 측은 “감사 이후 출제위원에 대한 교육과 직종별 문항 정리 작업을 더욱 강화해 문항개발 및 출제에 있어 문제오류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며 “2005년 이후에는 시험문제 해석상 오류로 인한 추가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 및 직종별 시험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감사 이후 2007년 10월 개최 예정인 한약사, 치과위생사 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1회 이상 개최(총 21회)했다”며 “직종별 시험위원회의 위원장들이 모여 보건의료인국가시험위원회를 여는데 이는 올 10월 경에 잡혀있다”고 말했다.

문항보유배수에 대해서도 국시원 측은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기감사 당시 10배수 미만 직종은 의사·치과의사예비시험 등 시행년도가 얼마 되지 않은 직종이었다”고 사정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