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치료재료 가격인하 확정…업계, 줄도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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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인하 확정…업계, 줄도산 우려


[ 2007년 09월 21일 03시 10분 ]

치료재료 가격의 대폭 인하가 결국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기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안을 심의 의결, 오는 11월부터 가격 인하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19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환율 안정을 반영해 조정하게 됨에 따라 7920개 품목에 대해 적게는 0.14%에서 많게는 32.44%까지 평균 9.14% 인하된다.

이번 조치로 정부는 연간 약 580억원의 치료재료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업계는 이 만큼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상한 금액이 내리게 됨에 따라 총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를 인하(9.29~20.51%)를 단행, 업계는 연간 약 160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하기준은 98년 2월이전 가격과 현재의 상한금액을 비교, 현재의 상한금액이 높을 경우 인하하되 동일품목군(중분류별)내 동일 인하율을 적용했다.

또한 2000년 11월이후 등재된 품목도 전체 등재된 품목과 형평성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가격산정 체계를 고려해 유사품목(군)의 인하율을 결정했다.

단 ▲98년 2월 환율 인상시 가격 미인상 품목 ▲2000년 11월 이후 등재된 신규품목 중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조원가를 반영한 품목 ▲98년 2월 대비 상한금액이 낮은 품목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의료기기 업계는 수차례 복지부와 회의 및 서면건의를 통해 미 달러 환율인하를 빌미로 한 치료재료 전품목 상한금액 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다.

특히 스텐트의 경우 “한 해 1000억원에 달하는 양이 수입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품 가격인하에 따라 수입을 포기할 경우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치료재료 인하안 확정은 그 동안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해 온 치료재료 업계의 역할과 기여를 무시한 처사”라며 “타산이 맞지 않은 품목은 아예 공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의료기기업체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이번 조치로 벌써 몇몇 업체는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위기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