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한 지붕 두 가족꼴 '위태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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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한 지붕 두 가족꼴 '위태 위태'


[ 2007년 09월 26일 21시 54분 ]

의료계가 병원가와 개원가로 나뉘어져 심각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 수가 계약과 의료법 전면개정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양측이 현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호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

의료계를 병원과 의원으로 분리, 5개 유형별로 체결되는 수가 계약은 그 전쟁의 전초전이자 핵이 될 조짐이다. 중앙회 성격을 지닌 의협은 한 발 물러설 예정인 가운데 개원의협과 병협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나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일 태세다.

양측은 모두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익을 더 주기 위해 목숨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이다. 양보란 없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내달 17일까지 협상을 벌이게 되는데 불발될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강제 조정 된다. 정해진 파이를 나눠먹는 양상인 만큼 어떤 경우라도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결국 협상 이후 불편한 관계는 예정된 수순이다.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개원가를 포함한 의협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계(병협)는 현재 정부안대로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다고 판단, 강행을 지지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은 의료계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만큼 양측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치열한 싸움이 될 것임을 예견했다.

실제로 의협 관계자들은 병협 김철수 회장을 몇 차례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자리서 양측은 불편한 관계임이 자명하게 드러났다.

의료사고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의협과 병협은 '반대'라는 원칙에는 합의하고 있지만 대 국회 활동 등에서는 공조 보다는 따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협 주체로 발표된 범의료 13개 단체 공동성명서에 병협이 빠져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현상에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의료계가 둘로 쪼개지면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정부에 끌려다닐 소지가 크다"면서 "개원의냐 병원이냐를 떠나 하나로 뭉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시각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