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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기대감" 복지부 "회의적"


[ 2007년 09월 27일 21시 54분 ]

JCI 인증이 복지부 의료기관평가에 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이란 세브란스병원의 기대와는 달리 복지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원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병원장회의에서 국내 첫 JCI 인증 의미를 설명하며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세계 23개국 125개 병원이 받은 인증서이고 이중에는 세계적인 의료기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만큼 공신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

특히 복지부 의료기관평가가 시설과 환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임상 질지표가 첨가된 만큼, 철저한 의료적 측면을 인정받은 JCI가 가산점을 받는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박창일 원장은 "JCI 인증은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스텐다드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핵심인 진료부분의 국제적 검증을 받은 만큼 정부 평가에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기관평가 주체인 복지부는 "JCI 인증을 받은 병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JCI 인증 병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의 JCI 인증을 독려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JCI 인증을 받기 위해 직접비만도 2~3억원, 인력 및 시설 보강비까지 포함하면 1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가 의료기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기 때문.

뿐만 아니라 NCSI, 브랜드파워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수 많은 의료기관평가 중 가산점 부여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 역시 논란의 여지가 상당하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각종 인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하다"며 "향후 타당성에 대해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복지부는 JCI를 의료기관평가의 궁극적인 모델로 삼아 국가인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후 국가 차원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의료기관을 서열화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인증제를 실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그 선을 충족하느냐 여부를 판가름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은 "평가결과 우수병원에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국가적 인증 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상위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