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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韓 "공조 깨" 엄포…醫 '무반응'


[ 2007년 09월 27일 21시 40분 ]

IMS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의협·한의협 ‘공조’의 상관관계는?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반대 투쟁을 시작으로 지금껏 유지해 온 의협(회장 주수호)과 한의협(회장 유기덕)의 공조 체계가 때 아닌 논쟁거리다.

한의협이 의협의 현 태도를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한의협을 공격하는 움직임을 보이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

한의협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의협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 가동.

최근 한의협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는 서로를 존중한다는 ‘공조의 기본 틀’을 깨트리는 것으로 간주, “이에 한의계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공조를 깨겠다는 의미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는 ‘IMS 관련 판결’과 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준비하며 의료계와 격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조’라는 끈을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의계 내부에서는 ‘침술과 IMS 시술을 다르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계속해서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語不成說)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 관계자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분에서 의료계와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다면 차라리 현재 유지하고 있는 공조도 그만두는 것이 더욱 강력한 대응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 저지 등 공조가 필요할 시기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한 의료계의 태도 등을 보면 표면상으로만 ‘공조’하고 있을 뿐인데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번 IMS 관련 판결에 대한 한의계의 분노가 대단히 크다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아직 본격적인 활동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특별위원회 가동만으로 한의학을 폄하하는 의료계의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함께 한 것이지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두 이익단체가 공조한 것을 아닐 것”이라며 “한의계가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당한 위기감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화가 나 있기 때문에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의협은 한의협의 이 같은 대응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오히려 한의계가 스스로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