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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로 침 놓는다는 제보 있다"


[ 2007년 09월 28일 03시 22분 ]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침범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한의협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김정곤 위원장은 “이번 기회를 양의사들의 불법 침시술을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28일 각오를 밝혔다.

‘IMS 시술 관련’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금껏 간과해 온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행위를 적발, 다시는 한의학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김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실제로 의사들이 침을 놓는다고 환자들을 꼬시는 사례들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이 같은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27일 2차 회의를 개최, 대법원 상고심 준비와 대국민 홍보 방법, 양의사 불법 침시술 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당장은 대법원 상고이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광고나 신고센터 운영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비대위는 대법원에서는 ‘태백의 의사가 한 행위가 침술’이라는 점을 강조, 논점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 또 서울고등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이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가 대법원에서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해야겠지만 현재 복지부는 IMS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결정의료행위라고 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IMS를 의사의 면허범위 내 행위로 규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 상고이유서에서 이를 근거로 조목조목 비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 등의 사안에서는 공조를 계속해야 한다”며 “감정적인 대립은 있겠지만 이는 ‘공조’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두 단체가 대화 창구를 갖고 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