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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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 '파열음'


[ 2007년 09월 28일 22시 16분 ]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병원계와 정부가 적용기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기준을 직전분기인 7, 8, 9월 간호인력기준 평균으로 진행하려는 정부 방침에 병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관련 고시가 지난 13일 발표된 만큼 고시 이후 인력 및 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병원계 주장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26일 입법예고와 함께 관련 단체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병원협회는 이 기간동안 적용기준을 직전분기 평균으로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 13일 고시를 통해 제도 강행 입장을 밝혔다.

병원들은 직전분기 평균이 적용될 경우 삭감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고시 이후의 인력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차등수가 적용방침에 따라 지난 9월 적정인원을 채용했던 병원들로서는 7, 8월 분이 합산될 경우 불이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신생아 중환자실의 전담전문의 배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병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전담전문의 유무에 따른 등급 산정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직전분기의 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기 때문.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았을 경우 4등급으로 분류돼 감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당장 10월부터 전문의를 구해야 하지만 의사인력 충원이 녹록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병원들의 불만은 지난 28일 진행된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관련 설명회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각 병원 관계자들은 연자로 나선 심평원 인사에게 직전분기 적용방침의 불합리성에 대해 성토했다.

한 참석자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탁상공론을 하는 탓에 의료기관들만 고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상식적으로 고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리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병원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느 정책이든 당사자들에게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을 충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정대로 제도를 시행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되는 병원이 더 많다"며 "소수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조만간 복지부에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송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