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단, 대선후보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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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선후보 등 개인정보 무단조회 '파문'


[ 2007년 09월 30일 05시 45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직원들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 다른 대선후보군의 건강보험 개인정보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지난 8월말 대선 후보들의 건강보험 정보 조회를 파악하기 위해 공단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 공단이 이를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30일 건보공단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공단 직원들이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8개월간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손학규, 이해찬, 천정배 의원 등 6명의 건강보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조회건수를 기록한 것은 이명박 후보(60여건)였고, 뒤를 이어 박근혜 전 대표(40여건), 이해찬 의원(15건)이었다. 손학규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각각 7건을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조회 중 절반 정도가 한나라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1~8월)에서 일어났다는 것.

현재 공단 감사팀은 이번 조회 파문에 대해 합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를 파악 중인데, 일부는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함이었지만, 대다수 조회가 업무와 무관하게 호기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파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정치적 목적 등 불순한 의도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적법 절차없이 정치인의 진료기록을 조회한 직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임을 감안, 대선후보군들의 건강보험 정보를 무단으로 파악한 직원들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권뿐 아니라 연예인 등 사회적 유명인사들도 무단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특별감사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0월 5일까지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사례 전체를 보고 받은 뒤 전면감사를 실시, 위법을 저지른 직원은 중징계 및 형사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