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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외 분만 산모들, 요양비 못받아
[ 2007년 09월 30일 05시 31분 ]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산모 31만명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지급해야 될 요양비는 자그만치 3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법에서 규정한 출산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르면 산모가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했을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출생 신생아는 185만 9200명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는 157만 9885명이다.

무려 27만 6996명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분만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요양비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이 중 요양비를 지급받은 2319명을 제외하면 27만 5000여명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

특히 출산비가 7만 6400원에서 25만원으로 조정된 2006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요양비를 받지 못한 산모가 5만여명에 달하며 이는 금액으로 136억여원이다.

문희 의원은 “요양비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면서 “출생신고가 이뤄지는 동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 마련과 출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건보공단이 책임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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