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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좌파 철학이 의료계를 궁지로"


[ 2007년 09월 30일 11시 51분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현 정권의 좌파 철학이 의료계를 궁지로 몰아 넣었다고 맹 공격하면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현안 법안에 대한 당 차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형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주말 있었던 ‘경상남도의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불참한 가운데 심사를 통과해 당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움직임을 내비쳤다.

이번 워크숍에서 ‘의료계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정형근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정의 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법안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는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인데 법안에는 국민이 피해만 보면 무조건 의료사고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핵심 중 하나가 ‘구제’인데 구제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빠져 있다”면서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현 정부가 의료법과 성분명처방 등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빠진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대선과 총선을 겨냥해 득표 작전으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의료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워크숍에서 큰 호응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의료계에도 시장경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했다”면서 “이는 의사사회의 지향점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사고법에 대한 재심사와 의료법 상정을 앞두고 있는 국회. 과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차원의 힘이 발휘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