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우외환 건보공단, 도덕적해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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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우외환 건보공단, 도덕적해이 '타격'


[ 2007년 10월 01일 01시 20분 ]

최근 업무상 목적이 아닌 개인사유 및 호기심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 및 유출해 이미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는 건보공단이 또다시 대선후보 등 유명 정치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집중타격을 받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재정 적자에 대한 국민의 질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내부적 반발 등 바람 잘 날 없는 건강보험공단이 이번엔 도덕적해이로 집중적인 비판 및 심판을 받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건보공단의 고질병 중 하나인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국민 개인정보 조회시 자체적으로 기록이 남음에도 불구 이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돼 왔음을 의미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공단 직원들의 업무태만을 비판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 관계자는 "공단은 건보재정 적자의 큰 원인 중의 하나로 의료계의 높은 수가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타당치가 않다"며 "이번 파문을 봐서도 공단의 주장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공단 직원들의 업무적 나태와 일선 창구에서의 불친절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이번 사건은 공단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내년 수가협상을 놓고 의료계는 이번 파문과 관련해 우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가 도덕적해이로 만연한 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유감이다"며 "의료계의 당면 과제인 만큼 형평성 있는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개인정보 누출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모두 업무상이나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합법적인 방법이었고 불법 유출은 없었다"며 "하지만 대선 주자군에 대한 건강보험 정보 조회는 일부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반발 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건보공단은 대선주자들에 대한 정보조회가 무단열람이나 불법유출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며 "공단 자체조사에 의하면 업무상 조회는 불과 40%에 그쳤고 호기심, 기타 사유로 인한 조회가 자그마치 60%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건보공단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행한 개인정보조회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며 "공무원들이 이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은 결국 대선에서 정치공작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