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회의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회의 "개인정보 유출 좌시 않겠다"


[ 2007년 10월 01일 03시 44분 ]

13개 보건의료시민단체 연합인 건강회의(상임대표 이규식)은 최근 정부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회의는 1일 ‘개인 정보의 중앙 집중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열람 사건 관련자들의 진상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친구 애인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은 누출했고 연금관리공단 직원들도 대규모로 개인 정보를 열람해온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2003년부터 지난달까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 등의 건강보험 정보를 130여 차례 조회한 것으로 들어났다.

건강회의는 “정부산하기관이 정치적 목적의 흥신소 노릇을 한 행태로 놀랍고 무섭다”고 “정부가 건강 관련 개인 정보를 중앙의 한 기관에 집적한 후 목적 달성이 이뤄졌어도 폐기하지 않고 영구 보유하는 한 이같은 위험성을 항상 내포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건강회의는 개인 정보 누출 사태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정부나 사회가 인권이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한 점 ▲현재 건보공단이나 연금공단 등이 통합 운영되면서 정보의 중앙 집중화가 심화된 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건강회의는 현재의 문제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먼저 건강회의는 정부에 "개인정보 무단 유출기관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그 실태를 규명하고, 정보 유출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현재 개인정보가 중앙에 집적되어 영구 보존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