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재의료 전문화’ 재정 낭비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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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료 전문화’ 재정 낭비만 가중


[ 2007년 10월 02일 01시 07분 ]

노동부와 산재의료관리원본부가 최근 ‘산재의료 전문화’ 추진 계획을 수립, 기획예산처에 보고한 가운데 의사회와 노조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산재의료원 안산중앙병원의사회는 종합병원을 1차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노조는 성명을 발표한 것.

의사회는 “종합병원 기능 축소는 진료수익의 감소와 병원 지명도 저하로 산재 환자가 감소될 것”이라며 “수련병원의 취소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의료인력의 업무과중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병원의 존립 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산재의료 전문화’계획에 대해 산재의료전달체계 마련 등 기초적인 공공성확보대책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노조는 “전문화 계획은 부분적인 특화이기 때문에 환자의 다양한 상병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파행적인 재활치료로 산재의료공공성의 기초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며 “이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의 공공의료 30% 확충계획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의 축소는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를 더욱 축소하는 것”이라며 “수차례 건의를 통해 촉구한 산재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전달체계의 확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종합병원의 틀을 유지하면서 원-스톱 재활치료가 가능한 포괄적 재활전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노조는 △산재의료전달체계 법제화 △종합병원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종합전문요양기관 가산율 적용 △산재전문재활병원 인증제 도입 △산재의료관리원의 안정적 운영여건 마련 등을 촉구해왔다.

오는 4일 오후 2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산재의료관리원 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