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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토론회, 토론문 발표순서 신경전
[ 2007년 10월 02일 01시 57분 ]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정형근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긴급 토론회 자리.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핵심쟁점인 입증책임 전환을 놓고 팽팽한 긴강감 속에 시작된 토론회는 토론 발표 순서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을 보였다.

토론 시작에 앞서 이국재 좌장(전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발표 순서를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왕상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의료사고법 찬·반'을 들어 찬성쪽 입장을 먼저 듣는게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 좌장은 이를 받아들여 첫 토론자로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이 나섰다.

김 국장의 발언이 끝나자 이인재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소장은 찬성쪽 의견을 전부듣기보다 찬성쪽과 반대쪽이 번갈아 가며 발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좌장은 "법안의 중요성 만큼 발표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순서대로 할까 했는데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분위기를 누그려뜨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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