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사고법은 변호사를 위한 법"
[ 2007년 10월 02일 02시 46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실상 환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변호사를 위한 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왕상한 법제이사(서강대 법대)는 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왕 이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교통사고처럼 사실상 자동적으로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변호사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예컨대 법 시행으로 변호사는 병원을 나올 때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만나 소송 의뢰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장 쓰는 일 자체가 간단할뿐더러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가돼 있어 소송에서 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법대 교수로서 제자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의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법 시행으로)경찰서 추변에 교통사고 브로커들이 몰려있는 것처럼 병원 주변에는 의료분쟁 브로커들이 판을 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왕 이사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전환된 채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료인의 선택은 방어 및 과잉진료, 진료거부 또는 면허반납이나 폐업 중 하나라고 결론지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