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법 4일 법안소위서 논의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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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4일 법안소위서 논의 미정


[ 2007년 10월 02일 23시 24분 ]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됐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힘들 전망이다.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의료사고법이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논의가 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

당초 의료사고법은 '첫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4일과 8일로 안건을 분리해 상정' 등의 의견이 검토됐다.

또 복지부는 4일 법안소위가 아닌 8일 논의하자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8일로 미루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법안소위는 우선 처리해야 될 법안과 이미 어느 정도 의견 합의를 이룬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사고법을 후순위로 올렸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논의가 마무리된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의료사고법에 앞서 상정된 법안이 총 24건으로 이미 상당부분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지만 농림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 정신보건법 등에서 시간을 지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더욱이 법안소위가 열리는 시간이 오후 4시부터기 때문에 밤까지 소위를 개최하지 않는 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양승조 의원실은 "법안을 상정하긴 했지만 상정된 안건이 많아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고 김충환 의원실 역시 "논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법이 4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되지 않을 경우 8일 법안소위에 재상정되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