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공공의 적? 황종국 판사 대선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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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공의 적? 황종국 판사 대선출마


[ 2007년 10월 03일 21시 45분 ]

곱지 않은 시선으로 현 의료계를 바라보는 현직 법관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그 추이를 주시하고 나섰다.

황종국 부산지방법원 민사8단독 부장판사는 지난주에 제출했던 사표가 2일 수리돼 4일 퇴임식을 갖고 대통령 출마를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은 “의료계 공공의 적인 그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유사 의료업자들의 대부인 그는 이들의 합법화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서슴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황 전 판사는 민중의술과 대체의학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19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무조건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이 환자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또 그는 1999년 7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최초의 대중강연을 시작으로 강연과 집필을 통해 민중의술 합법화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의료계 사이트의 한 네티즌은 “대선판에서 각 지부별로 민중의술단이 황판사를 후원하고 언론은 또 요란스럽게 보도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꾸할 가치도 없는 사항들이 여론의 중심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 의협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다른 네티즌은 “황 판사는 대선 출마해서 유사의료의 합법화를 이슈화 하고 낙선되고 나서도 의료소송 전문가로 단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변호사 개업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