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수가, 연구결과 토대 두자리 '올인'

로그인 | 회원가입


의원급 수가, 연구결과 토대 두자리 '올인'


[ 2007년 10월 03일 21시 49분 ]

오늘(4일) 오후 2시 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벌이는 의협은 철저하게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상에서 수가인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직결된다는 것을 정부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지난 1일 최종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를 토대로 공단측과 본격적으로 협상을 치를 것이다”며 “현재 의협은 경영수지 분석을 근거로 두 자리 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좌 보험이사는 “정부가 의료계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수가를 낮추려고만 하는데 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수가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의료서비스가 떨어지는 단순한 논리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개원가도 오늘 수가협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수가인하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이번 수가협상은 수가를 낮추려는 정부와 원가보존 및 수가인상을 노리는 의협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 된다"며 "정부가 건보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가인하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를 낮추면 결국 의료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이는 속빈 보장성 강화에 불과하다"며 "건보재정적자 만회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수가인하보다는 차라리 국고지원을 지금보다 확대시키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원가 다른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관계자가 많다"며 "지금 30~40대 개원의를 보면 전세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 신용불량자도 다수 존재, 이렇게 계속 나가다간 개원가 줄도산은 예정된 시나리오다"고 하소연 했다.

당초 의협은 2008년도 수가협상을 연구용역 결과 및 거시경제지표 등을 바탕으로 원가보존과 적정이윤 추구에 전력을 다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급여기준 등으로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기간 중 내용의 일방적인 변경 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실질적인 수가계약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