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법안소위 전격 취소…의료사고법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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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전격 취소…의료사고법 무기한 연기


[ 2007년 10월 04일 02시 57분 ]

당초 오늘(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이 갑작스레 취소됐다.

대선과 관련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에 밀려 상임위 일정이 전면 중단된 것.

이에 따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료계가 한 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제까지만해도 국회 보건복지위 홈페이지에는 상임위 일정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법안소위에는 의료계의 핫 이슈인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향정약 관련 법안, 요양기관의 위장폐업,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실명공개 등 의료계 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상정돼 있었다.

특히 마약·향정 관리에 관한 법률과 요양기관의 원천봉쇄, 실명공개 등에 관한 법안은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역시 먼저 상정된 법안이 처리되면 심의할 계획으로 있었다.

하지만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대선에 앞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공전으로 상임위 운영이 중단됐다.

대선 후보 유고시 해당 정당에서 후보를 내세우기 전까지 대선을 연기한다는 내용 등 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국회 운영이 전면 취소된 것.

복지위 한나라당 관계자는 "신당이 열린우리당 때 합의한 내용이 있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 달 초에 지난 합의사항에 대한 진척이 있어야 대선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는 "지난 월요일 한나라당이 요구한 것을 받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전달했다"면서 "한나라당이 정치보다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생은 뒷 전"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