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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높은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 작용"


[ 2007년 10월 05일 23시 12분 ]

“합당한 이유 이외에도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 제왕절개시술 경력이 있는 산모에게 재차 제왕절개수술을 강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4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가톨릭 의료기관 의학윤리지침’ 토론회를 통해 참석자들은 이같이 우려를 표하고 “제왕절개분만 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의사들의 금전적 이익 추구 의도와 산모 및 가족의 편견과 오해(예컨대 무통분만, 안전 분만, 질의 보존 등)에 의한 부적절한 남용 등이 높은 제왕절개 분만 비율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제왕절개 분만비율 15%를 기준으로 보면 필요 이상으로 높은 상태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가톨릭 의료기관 의학윤리지침서에서는 “산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의사는 영리추구나 진료 분쟁을 예상한 방어적 조치로 제왕절개 분만시설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왕절개분만시술의 시행 여부는 그 시술이 생명 윤리의 전체성의 원리에 비춰 볼 때 생명전체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단, 분만 중의 불가항력적 사고를 무조건 의사들의 진료 과오로 몰아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의정부성모병원 산부인과 이진우 교수는 “무조건 세계보건기구의 권장률을 따르기는 쉽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분만 수가의 적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앞서 “CMC 성모병원이 국내의 타병원에 비해 다년간 낮은 제왕절개 수술율을 보여왔지만 현재 약30% 수준”이라면서 “대부분 이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만 수가 적정성과 함께 이진우 교수는 “제왕절개술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15%내외)로 낮추기 위해서는 평일 야간, 주말에도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의와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전 진찰에서 분만까지 또 기제왕절개 산모의 후속 분만을 질식 분만으로 유도하다가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에서 초응급으로 제왕절개를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진우 교수는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으로 하여금 제왕절개수술을 남용하지 않도록 계몽할 필요는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빈도와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