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 의료사고법 법안소위 연기에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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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료사고법 법안소위 연기에 '반색'


[ 2007년 10월 04일 22시 00분 ]

당초 4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이 미궁에 빠져들자 의료계가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관계법개혁특별위원회 운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지난 4일 각 상임위원회 회의가 전격 취소됐다.

이에 따라 전체회의 재회부 결정으로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키로 돼 있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심의도 무기한 연기됐다.

일단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반대해 온 의료계는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달 중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법안소위 무기한 연기로 법 제정이 불투명하게 됐기 때문.

더욱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회가 2월 중 임시국회를 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폐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원점으로 돌려 놓는데 주역으로 꼽히는 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이번 법안소위 연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현재까지 상황만으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회기가 끝나지 않은 이상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전 한나라당 제정위원장에 선임된 김 회장은 법안소위가 연기될 것을 미리 알고 있어 정가 의료인으로써 발빠른 행보를 과시했다.

의사협회 주수호 회장 역시 이번 법안소위 연기에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수호 회장은 "의협 집행부에서 법안 심의에 대해 전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법안소위 연기는 의료사고법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로서 나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과 환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의료사고법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는게 마땅하지만 이번 법안은 방향 설정이 다르게 돼 있는 만큼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